Google Gemini가 정리한 EU(유럽연합)의 AI 규제 현황(2021 ver.)

##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

**1. 배경 및 목적**

EU는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보장하고, AI 기술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EU AI 규제는 크게 4가지 위험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 **수용 가능한 위험:** 일반적인 AI 시스템
* **낮은 위험:** 최소한의 안전 요구 사항 준수만 필요
* **높은 위험:** 사람의 안전, 건강, 근본적인 권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 **금지된 AI:** 사회 점수 시스템, 실시간 얼굴 인식 감시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3. 규제 대상**

EU AI 규제는 다음과 같은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얼굴 인식:** 실시간 얼굴 인식 감시 시스템
* **생체 인식:** 지문, 홍채, 목소리 등을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
* **사회 점수 시스템:** 개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되는 자동차
* **챗봇:**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기술

**4. 규제 내용**

EU AI 규제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합니다.

* **수용 가능한 위험:** 특별한 규제 없음
* **낮은 위험:** 투명성, 안전성, 보안성 확보
* **높은 위험:** 엄격한 평가 및 인증 절차, 데이터 보호, 인간 감독, 알고리즘 설명 의무 등
* **금지된 AI:** 개발 및 사용 금지

**5. 현재 상황**

EU AI 규제는 현재 유럽 의회와 회원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6. 시사점**

EU AI 규제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7. 추가 정보**

* EU AI 규제 공식 웹사이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https://www.kistep.re.kr/boardDownload.es?bid=0031&list_no=93089&seq=1](https://www.kistep.re.kr/boardDownload.es?bid=0031&list_no=93089&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