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경찰, AI 지능형 형사 사건 처리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관계인은 사건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가 19일 개통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33개월간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 사건의 조서·판결문 등 정보를 제공받고 음성인식(STT) 활용 조서작성이 가능해졌다. 또 모바일 기기로도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모바일 KICS를 도입했다.

국민편의를 위한 기능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담당기관이 변경되더라고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어 사건조회와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인은 원격 화상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고 KICS와 연계된 후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출처 :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