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Scrap] 26년 뒤 국민연금 제친다…"퇴직연금이 연금개혁 핵심"

26년 뒤 국민연금 제친다…

[앵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김 장관이 퇴직연금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퇴직연금이 2050년 국민연금 규모를 앞지를 것"이라며 노후에 연금생활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큰돈이 필요할 때 납입금을 청산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목돈은 정부의 장기 저금리 융자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주체들이 하나의 기금처럼 모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요? 
[기자] 
김 장관은 "이탈 가사관리사들이 조건이 보다 나은 곳으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아기를 돌보는 일은 중요도가 월등히 높다"면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각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 장관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법을 제정해 노동약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jeongmin@sbs.co.kr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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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은 민간과 합동으로 하는 거라 이처럼 '국민연금 운용과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 국민연금의 기능을 분배하겠다'라는 식이면 예측하기에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 불과 10년 전인 2014년도 강소기업에서 일했던 때에, '4대 보험(특히, 국민연금) 내주고 있다'는 사업주 개인의 생색과 횡포를 겪었던 입장에서 말이다. 당시 나는 '88만원 세대'에 해당했으며,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곧 사회적 분위기와 일치했었다. 
요컨대,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퇴직 노인 분류에 들어가기엔 애매한 중산층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같이 받으라는 식인 건데 과연 이게 국민이 느끼기에 성공적일지는 극단적인 정치 상황으로 경제까지도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귀족 노조들의 의견 반영 등에 따라 어찌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이들은 사측이 개입하는 퇴직연금을 신뢰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아직까지 한국은 사측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경제란 것은 10년만에 잘 변하지 않는다). 
요컨대 10년 내로 퇴직연금이 정착할까 하느냐면 정착은 할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 노후 대책으로서 만족스럽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듯하다. 기껏해야 기초연금 대체 수준일 것이고, 물가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상승할 테지 싶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임금 신경써봐야 '응우옌' 같은 희한한 멸칭이 이따금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현실이고 이게 또 일견 납득되는 게 그러한 사람들의 '본국'은 대개 공산주의 국가다. 이러하건만 이 와중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임금 차등 적용? 진짜... 극좌는 이래서 안 된다, 꿈 좀 깨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이러다 테러나 잠입 스파이 두려워하는 프랑스 꼴 날까봐 무섭다.
가사관리사 직종을 전문화시키고 국내 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취직시키면 될 일인데 그 돈 주기 아까운 현실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차등 적용? 정규직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세계인권의식이나 갖춘 나라냐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정말이지 돌아가는 꼴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여 우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