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Scrap] 윤미향, 국보법 위반 피고발…월남 참전자 명예훼손 의혹도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이 북한을 두둔·미화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변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이 사회단체들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은 걸림돌' 등 '종북'이라 볼 수 있는 문제적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의 느닷없는 태도 변화를 규탄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은 "윤 의원이 지난 1일 월남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 사체 훼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날 오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2/14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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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이라지만, 민주주의 이름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느 세력의 특징은 언제나 어떤 당에서만 나온다. 어쩌다가 그렇게 혼재하게 되었는지는 양당제의 폐해 때문.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OECD 국가 중 사기범죄 1위 국가이니 만큼 오는 총선에 곰곰이 국회의원들의 행적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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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코파일럿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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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기범죄 발생률이 어떤가요?

 

 

Copilot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한국의 사기 범죄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입니다:

1.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률: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123.
   • 이는 경제적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외국 뇌물수수:
   • OECD Anti-Bribery Convention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로 인한 형사, 행정 및 민사 사례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4.
   • 199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687명의 자연인과 264명의 법인을 외국 뇌물수수로 처벌했습니다4.
3. 살인 발생률:
   • 살인은 범죄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 한국의 살인 발생률은 0.8로, OECD 평균인 2.6보다 낮습니다5.
4. 안전 수준:
   • 한편, 한국은 안전 수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안전을 느끼는 비율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에서 50% 미만이며, 남아프리카에서는 40% 미만입니다5.

한국은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https://data.oecd.org/korea.htm

Korea - OECD Data